[생활보장제도] 기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개선책

목차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입법배경
3. 제정의의
4. 주요내용
4. 수급자 선정기준
5.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급여내용
6. 문제점과 개선책

본문내용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가난을 없애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는 연령이나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보호, 주거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조건부급여 및 근로소득공제제도 등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자립을 적극유도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및 생업자금 융자 등 종합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제도이다.

2.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하게 되었다.

3. 제정의의
1)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 점이다. 생활보호법하에서 지금까지는 복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적 보호로 생각하였으나,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서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로 보는 복지철학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2)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 즉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 현행 생활보호법 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더라도 생계를 보장받지 못했으나, 새로운 법은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선 이하의 국민은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참고 자료

<한겨레21 2000.11.08 제333호>
<최숙희 저, 삼성경제연구소 제공>
<한국일보 200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