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 원인 정리

목차

1. 거시적 측면
1) 제대로 된 반부패정책의 결여
2) 통제적 요인
3) 정치 구조적 요인
4) 행정적 요인
5) 사회문화적 요인

2. 미시적 측면
1) 부패에 대한 인식
2) 인간의 탐욕
3) 권위주의적 행태
4) 형식주의적 행태
5) 정의주의적 행태

본문내용

우리나라에도 부패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들은 많이 있다. 청렴의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과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수뢰 및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후 부정처사 및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명시한 형법 (제129~133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알선수재 등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수재, 증재, 알선수재,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죄 등을 명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부패 만연사태가 초래되었다면 그들 법률들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부패행위라고 추정되는 어떤 부당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이러한 현실은 바로 위에서 거론한 법률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활동들을 다루는데 비효과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명수·김준기, 1998:2-12)

2) 통제적 요인
부패를 유발하는 원인 중 또 하나는 부패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부패문제를 다룰 사정기관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 사정기관들의 기능 발휘를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들 기관들이 그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정치적 압력에 굴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 규명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사실 규명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고 덮어 버리는 경우 등에서 잘 볼 수 있다. (김명수·김준기, 1998:2-12)
공무원의 처벌을 맡은 검찰이나 법원이 그들과 같은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범죄자들에 대해 온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참고 자료

공무원 부정부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관세청 고객과 주변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최승학, 건국대 대학원, 2008.2, 1830p
한국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응전략, 김명수, 김준기 공저, 1998, 212p
공무원 부정부패의 요인 분석 : 민선1기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마재옥,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11.8, 525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