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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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보험의 개요
1. 사회보험의 특징
2. 사회보험의 기능
3.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4.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5.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Ⅱ. 국민연금
1. 개요
2. 급여
3. 과제

Ⅲ. 건강보험
1. 개요
2. 급여
3.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보험의 개요
1.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말한다. 즉, 사회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보험에 가입된 시민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대가로 각종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의료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은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어 이후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에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비롯하여 건강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고용보험(1995년) 등 4대 사회보험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1960년)과 군인연금(1960년, 1963년 공무원연금에서 분리), 사립학교교원연금(1973년)까지 포함하면 사회보험은 모두 7가지로 분류된다.

<중 략>

즉,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내고, 요양취급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으면, 보험자는 요양취급기관에게 요양비를 지급한다. 또한, 요양취급기관은 병의원(치과병의원 포함), 약국, 한방병의원 등으로 다양하기에, 요양급여의 내용과 수준 그리고 전문직의 역할 등에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최근 의약분업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느라 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의약분업의 세부내용에서 의료계와 약계의 대립은 건강보험의 장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을 잘 조정하는 것이 건강보험을 발전시키는 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질병과 분만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생계비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또는 분만수당이 없고, 전체 진료비 중에서 요양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량에 그친다는 점에서 '진료비 할인제도'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