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찬반토론ppt

목차

1. 청소년 보호법이란
2. 주장
3. 근거1: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성
4. 근거2: 표현의 자유 침해 심의 규정의 모호함과 부정당성
5.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근거 1.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 청소년보호위원회 :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결정하는 곳 지정이나 임명 외에 청보위 위원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1 .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 로 5 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 3 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과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참고 자료

<김은경(1997),대중문화의 선전성이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성락 외(2008), 폭력성 애니메이션 금지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
<김정환(2009), 독일 청소년 보호법,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도현(2002), 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 배제 에서 대화 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가 법령 정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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