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 찬반토론 ppt3

목차

1. 혼전동거란?
2. 나의 의견
3. 해외 사례

본문내용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을 말한 다.(계희열, <헌법학(중)>)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에 대한 합의와(민법 제815조) 혼인신고라
는 형식적 요건을 통하여 성립된다(민법 제812조)

혼전동거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가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부부 관계를 가지는 것(민중서림, 2010)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 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이

<중 략>

건국헌법 제 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 31조”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는 법률혼에 준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사실혼은 준혼 이론에 의거하여 혼인신고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혼인한 부부간에 권리･의무 관계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