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가 말한 정의의 제 1원칙과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논하시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테러리즘에 대해 평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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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롤즈의 정의의 제 1원칙은 다음과 같다. “각자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구성원의 자유가 서로 상충되지 않는 한 가장 광범위하고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다. ‘동등함’의 측면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유의 보장엔 어떤 제한이 필요한데, ‘법이 정하는 바’나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라는 조건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은 잘못될 수 있고 국가의 질서와 안녕 역시 잘못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큰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없다. 정의의 1 원칙은 2 원칙에 우선한다. 이러한 자유의 우선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체의 이익이라는 목적아래 기본적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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