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제도사 5.10

목차

1. 국민의 자유탄압
2. 범죄와의 전쟁
3. 성매매와의 전쟁

본문내용

국민의 자유 탄압 배경 유신체제 (1972.10.17~ 1979.10.26) 민주주의가 억제 된 배경 1972 년 10 월 17 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 이후 수립한 공화국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선출된 합법적인 정부가 아닌 1 인 독재체제를 구축한 비민주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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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 탄압 유 신 헌 법 대통령에게 초 법적인 권한 부여 . 법관 및 일부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 . 국민의 자유를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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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사회 규범의 혼란 지방에 있는 조폭들이 서울로 상경
기존 서울 조폭들과 이권 다툼으로 강력 사건 발발 뿐만 아니라 정계 , 야쿠자와 연대 → 조폭의 황금기 서진룸살 롱 사건 뉴 송도 나이트클럽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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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 10 월 13 일 노태우 대통령 특별지시로 10 대 폭력조직 두목과 간부 검거령 살인 , 강 · 절도 , 조직폭력 , 인신매매 , 마약과 같은 5 대 범죄 소탕 지시

참고 자료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news218/wd218mm030.htm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45471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news218/wd218mm030.html
『범죄와의 전쟁 』에 대한 반성적 고찰, 김용진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