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 분석 및 개정방안

소개글

한미SOFA의 불평등과 개정방향에 촛점을 맞췄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5월 30일에 개정된 합동운영위에 대한
범대위의 논평을 덧 붙였습니다.

목차

I. 문제제기

II. 한미 SOFA의 구성
1. 정식 명칭
2. 의의
3. 구조
4. 한미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III. 체결 및 변천과정
1. 한미 SOFA 체결 이전
2. 한·미 SOFA 체결(1966. 7. 9)
3. 1차 개정(1991. 2. 1)
4. 2차 개정(2001. 4. 2)

IV. 한미 SOFA의 불평등성
1. 구조적 불평등성
2. 구체적 불평등성

V. 미일 SOFA, 독일 보충협정, NATO SOFA와의 비교
1. 인적 적용범위
2.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3.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4. 신병인도 시기
5. 미군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6. 시설 및 구역에 대한 관리 권한 : 위험무기 반입 및 군사훈련 사전 통보, 사전협의.
7. 영어본 우선

VI.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VII. 마치며

[논평] 한미 SOFA 전면개정을 외면한 SOFA 합동위 운영 개선안을 비판한다.

본문내용

I. 문제제기


지난 해 6월 13일 미군장갑차 한국 여중생 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미군 법정의 무죄평결에 한미 양국은 안이한 태도로 일관해오다가 불평등한 한미 관계의 자각으로 인한 온 국민의 반미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자 한미 SOFA 개선에 합의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매우 주효했다.

무죄평결 이후 즉시 한국정부는 미국의 사법절차를 존중한다면서, 무죄평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영미법과 대륙법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감정적 대응으로 치부하였다. 더구나 정부는 한미 SOFA는 다른 나라의 SOFA와 대동소이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공무중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이양한 선례가 없다고 강변하였다. 한편 미국은 그 동안 한미 SOFA는 잘 운영되고 있고, 미군 법정은 한국법정보다 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고 강변해왔다. 게다가 지난 해 12월 10일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는 한미 SOFA는 미일 SOFA 및 독일 SOFA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SOFA와 완전히 동일하다(completely equal)고 전제하면서, 개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여러 문서와 연구를 통해 한미 양 당사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고 있다.

참고 자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http://minbyun.jinbo.net/)
미군장갑차고신효순,심미선범국민대책위 (http://www.antimigun.org/new/main.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