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소비세제법

소개글

주 사업장 총괄납부의 절차와 효과를
많은 참고 문헌과 자료수집에 의해 정리하였습니다.
그외 재화의 간주공급이나 영세율, 면세,
환수 및 누적효과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각사업장 총괄납부의 절차와 효과
2.재화의 간주공급
3.영세율적용대상
4.면세대상
5.환수효과
6.누적효과

본문내용

1.각 사업장 총괄납부의 절차와 효과
1)주사업장 총괄납부란 ?
-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면 과세관청 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여 편의도모
및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임
- 총괄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직매장반출시
재화의 공급여부 등에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일반사업장과 세법 적용에 차이가 있다
2) 총괄납부 요건
- 총괄납부대상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개인을 말함
- 주된 사업장 (영5 ①)
구 분 - 주 된 사 업 장
법 인 - 본점(비영리법인 : 주사무소), 지점(비영리법인 : 분사무소)
개 인 - 주사무소
- 승인신청 (영5 ②)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함
3) 총괄납부승인신청 및 승인
관할세무서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총괄납부가 가능하며, 일부 사업장에 대한 부분 총괄납부 승인도 가능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