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률의 유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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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나) 법률유보와의 관계
(a) 개설
(b)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사용
(c) 벌칙제정

본문내용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며, 조례는 기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법령의 위임이 없이도 자치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조례제정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제도적 보장의 하나이며, 따라서 조례는 국가의 법령과는 구별되는 자주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이러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와 벌칙에 관한 조례로 나누어 벌률유보 원칙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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