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권] 동성애자의 인권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동성애란 무엇인가?

Ⅲ. 대화이론에서 바라본 동성애자의 인권

Ⅳ. 동성애자가 억압받는 이유

Ⅴ. 동성애자의 인권 침해
ⅰ)언어적 침해
ⅱ)법적 침해
ⅲ)사회적 편견

Ⅵ. 동성애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활동
ⅰ)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의 활동
ⅱ)학내 동성애자 모임의 활동 - 홍석천 씨 강연회

Ⅶ. 나가면서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대화이론에서 바라본 동성애자의 인권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 교환은 삶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된다. 따라서 대화는 '가장 보편적인 삶의 양식'으로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화의 요소는 주장, 질문, 답변으로 각각의 요소 안에 인권의 기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덧붙여 평등은 대화에서 발언권의 평등으로 이해될 수 있어 이는 인권의 기초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질문은 '왜'라고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서로의 의견에 납득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끝으로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가치의 승인을 받는다는 의미와 같은 것으로 인권의 존중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이러한 3가지의 요소를 모두 갖춘 대화가 이상적 대화이며 이는 필수적, 규범적 의미를 지녀 현실적 대화와는 일정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를 줄이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적인 힘을 지닌 법의 역할이다. 궁극적으로는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므로 법은 최소한의 내용으로 인권을 포함해야 한다. 법이 최소한의 인권을 포섭하는 것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법규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입법이나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법으로 모든 것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상적 대화와 현실적 대화와의 차이를 줄이는 데에는 사회개혁운동의 역할도 매우 클 것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1.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역사-사슬끊기 (콜린 윌슨·수잔 타이번)
2.THE GAY 100 1,2-폴 러셀
3.왜곡된 언론보도와 에이즈정책에 대항하는 범동성애자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4.동성애자들이 노동자투쟁에 결합한 이유(논문)
5.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전망모색을 위한 지상논의(논문)
6.동성애자 인권연대 홈페이지
7.LGBT PAPER-특별호 2003.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