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정책분야(노인, 아동, 청소년 등)를 한가지 선택하여 논문형식으로 작성

목차

1.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2. 여성복지의 과제와 정책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의 범위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어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여성의 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정책,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저소득 모자가족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정책,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 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하는데 있다.
산업화 이후 한국의 가족형태는 전통적인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화로 변화 되었고, 가족의 크기도 축소되어 여성세대주의 고립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고도경제성장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증가되었지만 저임금과 단순일용직 및 하위직 여성근로자가 많아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구직난과 기업의 구인난이라는 부조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이중적 성윤리 및 성개방풍조의 만연으로 이혼여성과 미혼모의 사회 복지적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 녀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

1.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1) 여성문제에 대한 관점
정부의 여성복지서비스의 실태를 보면 정부의 여성 혹인 여성문제에 대한 관점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탈적이라는 점이다. 즉, 여성문제의 원인이 개인의 결합이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또한 사후 치료적이며 증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2002/ 김정헌/ 복지정책록/ 대명
2008/ 양정하, 임광수 등/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9/ 김학민, 배은영 등/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