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는꼭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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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2. 본론
가) 인터넷 실명제란?
① 정의
-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의견을 올릴 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먼저 밝히는 것
② 정보통신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 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거나 실명제를 주장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라 볼 수 있다.
나)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사회공간과 사이버스페이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은 '익명성'이다. 즉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쓰는 이와 읽는 이가 서로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으며 알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의 '익명성'은 사회공간에서는 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켰다.
다) 사이버 공간의 특징인 익명성
① 익명성의 긍정적인 측면
-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는 역할
가상공간의 익명성 효과는 상대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는 효과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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