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재벌개혁에 관하여...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의 기업방식은 총수 중심형 기업집단체제로 이로 인해, 산업의 파행성 조장, 방만한 투자, 금융부실, 정경유착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후진적 기업집단체제이다.
대한민국이 눈부신 고도 경제발전을 이룩한 데에 재벌들의 역량도 적잖게 보탬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노고를 무조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는 현재 재벌들이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재벌개혁을 통해 이들을 단번에 척결하게 되면 그 파장은 한국 경제를 다시는 극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재벌개혁은 너무 천천히 진행하거나, 아예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는 점차 기업경쟁력을 상실케 할 것이며, IMF 때처럼 울며 겨자먹기로 헐값에 기업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M&A의 대상이 되는 등 더 큰 경제문제를 불러오게 될 것이 뻔하다.

참고 자료

1. 재벌개혁의 경제학 - 강철규(1999)
2.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3. 매일경제신문 - 2003년 3월 18일∼22일자
4. 스톱삼성 - http://www.stopsamsu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