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목차

Ο.사회적 일자리 부·처
Ⅰ.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개념 & 사업의 근거 규정
Ⅱ.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Ⅲ.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대상
Ⅳ. 사회적 일자리 지원 내용
Ⅴ. 사회적 일자리 이용 및 신청 방법
Ⅵ. 사회적 일자리 기능 역할
Ⅶ. 사회적 일자리 재정(재원)
Ⅷ. 사회적 일자리 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Ο.사회적 일자리 부·처
사회적 일자리는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이 시행 된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등으로 확대 되었다.
그리하여 2010년에는 9개 부처에서 45개 사업을 실행하였다.
※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Ⅰ.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개념 & 사업의 근거 규정
1)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개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시켜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 또는 지역사회와 파트너 쉽을 통하여 자립하는 것을 지향한다.
ㄱ) 한국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추진된 실업대책 과 관련해서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의 정부는 사회 안전망이 불충분 한 상황에서 대량 실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을 시 행했다. 그러나 공공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되기 어려운 한계 가 있어 새로운 형태의 발전 방안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 자활 지원 사업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후 외국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 례를 모델로 제3섹터 중심의 일자리 창출 개념인 '사회적 일자리'가 제시되었다.

2)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근거규정
ㄱ)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 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 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