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삼성 에버랜드 상장, 경영권 승계 가속화?? [삼성 경영권]

소개글

삼성에버랜드 상장으로 주목받는 삼성의 경영권 세습

목차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1. 순환출자
1] 정의
ㄱ. 3개 이상의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출자방법을 통해 주식을 순차적으로 소유하는 것
ㄴ. 자본금 100억 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 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 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

2] 문제점
① 총수 지배력 강화, 편법 승계 이용
ㄱ. 순환출자가 시작되는 기업의 지분만 확보하면 순환출자기업집단 전체의 의결권의 확보가 가능(A사를 통화 B사 지배, B사통해 C사 지배)
ㄴ. 2013년 5월, 공정위원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4.36%에 불과
ㄷ. 2013년 5월 경제개혁연구소가 13 개 기업집단 81 개의 순환출자 형성 사유를 분석한 결과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경우가 25%, 그리고 지배권 강화가 11%로 나타나
ㄹ. 총수일가의 편법승계 수단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함
② 계열사 지원
ㄱ. 순환출자 계열사간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발생
ㄴ. 경제개혁연구소 분석결과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한 순환출자도 16.0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③ 연쇄도산 우려
ㄱ. 순환출자를 하면 계열사의 자본금은 늘어나지만 실제 자본금은 장부상에만 나타나는 것
ㄴ. 이에 따라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ㄷ.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순환출자 구조 때문에 대우그룹 등 재벌이 쓰러진 것이 그 실례
3] 신규 순환출자 금지
ㄱ. 순환출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12년 대선과정에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었음
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것으로, 문제인 후보는 순환출자 전면 금지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ㄷ. 박 대통령 당선 이후 2013 년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