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회보장론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개념 및 용어정의
4. 연혁
5. 특징

Ⅱ. 본론
1. 개요
1) 목적
2) 원칙
3) 의료보험 vs 건강보험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
1) 대상체계(적용대상)
2) 급여체계
3) 재정
4) 운영체계
3.세계의 국민건강의 형태
4.국민건강보험 콜 센터

Ⅲ. 결론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일환으로써 현재 국민들이 사회보험 중에서 제일 친숙하 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보장제도로서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 도의 개념, 발전과정, 특징에 대해 먼저 알아본 후, 4가지의 분석틀(체계)에 의거하여 대상체계 ․ 급여체계 ․ 재정 ․ 운영체계(전달체계)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전공 교재 및 관련 서적
2)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포털 싸이트

3. 개념 및 용어정의
1) 제도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용어정의
(1) 근로자 :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
(2) 사용자 :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하교를 설립 ․ 운영하는 자
(3) 사업장 : 사업소. 사무소
(4) 피보험자 : 보험에 의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직접 혜택을 받는 자

4. 연혁
1) 임의보험사업기(1963 ~1977)
① 1963년 12월 1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료보험법 제정
② 1970년 8월 7일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2228호)
③ 1976년 12월 22일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

2) 피용자 의료보험의 단계적 실시
①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당연적용의 의료보험제도 실시
② 1977년 12월 3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실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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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2004,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 집, p .350-371.
김태성, 김진수, 2006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p. 292-301.
원석조, 2003, 『사회보장론』, 양서원, pp. 240-243.
모지환 외 2003 『사회 보장론』 학지사 p190
박병훈, 2002, 발행사항 대전대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국민건강보험제도 재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pp 46-48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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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hic.or.kr/wbn/wbnb/index.html
직장가입자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조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