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선거제도 개관,독일 선거제도의 형성,독일 선거제도의 특징,선거제도가 미치는 영향,선거 개혁에 대한 논의

목차

1. 독일 선거제도 개관
2. 독일 선거제도의 형성
3. 독일 선거제도의 특징
4. 선거제도가 미치는 영향
5. 선거 개혁에 대한 논의
6. 결론

본문내용

우선 독일의 선거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선자 결정 방식에 있어서 FPTP의 방식과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혼합형 비례대표제 방식이구요. 그 중에서도 소선거구제의 불비례성을 전국구에서 보상하는 MMP 방식입니다.

선거구의 크기는 소선거구 1석과 전국구 299석에서598명의 의원을 선발하므로 1.993 의 선거구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봉쇄조항은 전국 5%와 지역구 3석 이상의 봉쇄조항을 가지고 있고 또 의원정수는 598명 입니다 (여기서 의원정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의원 1인당 약 13만 5천명의 시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16만명))

*상원선발방식: 독일 연방상원은 독일 연방 공화국의 헌법 기관의 하나이며, 이를 통하여 독일의 16개 연방주들이 입법과정, 연방의 운영 그리고 유럽 연합 관련 사항들에 공동 작용한다. 독일의 16개 연방주들은 각 연방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을 연방상원에 파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방주들은 국가 전체의 의사 형성에 연방주들의 이해를 반영한다.

*상원에 대해서:
독일의 연방상원은 주 총리, 주 장관, 시장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주 정부에서 선출한다. 연방 상원에서 각 주는 저마다의 권리와 특전을 보호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한다. 투표권은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부여된다. 즉, 함부르크, 브레멘,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 자알란트 등 인구가 적은 주에는 최소 3표의 투표권,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라인란트 팔츠, 튀링엔, 작센안할트, 작센,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등 인구가 200만 이상인 주에는 4표, 헤센 등 인구가 600만 이상인 주에는 5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니더작센,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 등 인구가 700만 이상인 주에는 6표를 부여한다. 각 주는 투표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의장은 1년 임기로 주 총리가 교대로 맡는다. 연방하원에서 모든 법률을 제정하지만,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입법 등 각 주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기본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연방상원이 동의를 해야 통과된다. 연방상원은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수 있지만, 법안이 앞서 말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 연방하원은 다수결로 연방상원의 표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대통령의 해외 체류가 연장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상원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저희 팀의 발표는 연방 하원의원에 대한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그에 앞서 독일의 정치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다음 슬라이드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