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 최초 등록일
- 2003.06.1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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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Ⅰ. 서론
Ⅱ. 공기업의 목표
(1) 이윤목표
(2) 도구목표
Ⅲ. 공기업의 공공성
공공성의 의의
(1) 개념
(2) 공기업의 목표 -공기업이 수행해야 할 기능
Ⅳ. 공기업의 기업성
1. 기업성의 의의
(1) 개념
(2) 유사개념
2. 독립채산제
3. 기업성 실현의 전제조건
Ⅴ. 공기업과 사기업의 경쟁
(1) 공기업의 경쟁
(2) 경쟁의 실태
(3) 경쟁과 공기업의 존속이유
Ⅵ.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1) 공공성과 기업성과의 상호관련성
(2)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Ⅶ.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공기업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지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업의 적자운영으로 인한 경영부실과 공기업의 민주적인 관리문제이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지배 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공기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서 설립되고 지배되므로 사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공적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적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공기업은 공공성뿐만 아니라 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인 이윤추구라는 기업성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공기업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지배원리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의의와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고, 공기업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