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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육아휴직과 아동복지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기술하시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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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5.26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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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육아휴직제도
2. 휴직의 법적 근거
3. 육아휴직의 효과
4. 육아휴직과 아동복지와 관련성

본문내용

1. 육아휴직제도

1) 의의

휴직이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금지하거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인사처분을 말한다. 휴직은 징계처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직과 구별된다.

2) 휴직의 종류

휴직의 사유나 목적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방식에 따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직권휴직과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른 의원휴직으로 나눌 수 있다.

3) 논의의 필요성

휴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보호를 위해 그 요건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휴직의 법적 근거

휴직은 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를 면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상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근거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상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사용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의원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명시적 규정 등이 없더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수행이나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휴직은 법률상 보장된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승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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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과제 및 보고서, 논문 등을 등록하였고요
현재 사이버대학 교수 역임, 사회복지 관련 연구원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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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경영/경제,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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