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철론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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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철론』은 한 소제 시기(B.C.81), 관료층인 대부 ? 승상(이하 대부)과 지식인층인 현량 ? 문학(이하 문학)이 무제 때 행해졌던 염철전매제, 균수 ? 평준법, 각고법의 존폐를 의제로 하여 치열한 논쟁을 펼쳤던 소위 염철회의에 대한 기록이다. 대부는 그 성격이 경제관료인 만큼 법가 사상의 위에서 국가의 정책을 옹호했고, 반대로 문학은 지식인으로서 유가 사상의 위에서 백성의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종래 지적되어 왔듯이, 문학은 백성의 입장을 대변했다기보다는 사실상 무제 때 입안된 정책으로 많은 억압과 통제를 받던 호족의 입장을 대변한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필자는 대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싶다. 문학이 백성이 아닌 호족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대부의 주장에 반론을 펼치면서 정작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문학이 관료가 아니라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겠지만, 기존 정책의 존폐 여부를 논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연 국가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할 자격이 있을까. 이러한 점은『염철론』의 총론격인 본의(本議)편에서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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