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국민연금 이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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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과정
2. 국민연금법의 목적
3.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4. 연금급여의 기본수준과 특징
5. 연금급여의 종류
6. 국민연금의 재원
7. 과제와 방향

본문내용

1. 국민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과정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근로자들에 대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되었으나, 석유파동과 경제불황으로 그 시행이 계 속 연기
･1980년대 중반 평균수명 연장과 인구 노령화, 젊은층의 노인부양의식 약화로 1988년 1 월1일부터 시행
･시행초기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199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1995년 7월1일 부터는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1999년 4월 1일부터는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적용, ‘전 국민 연금시대’ 개막

2. 국민연금법의 목적
･국민의 노령 ･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 지 증진에 기여
･노령만이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 중 발생한 장애와 보험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유 족들의 생활보장

3.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1)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가입 대상(법 제6조)
･공무원 연금법 ･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가입대상에 서 제외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닐 길버트, 폴 테렐 공저/남찬섭,유태균 역, 나눔의집, 2007
사회복지정책론, 권기창 저, 창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