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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개념을 설명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제가 잘되고 있는 부분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영역을 찾아 그 원인을 분석하시오.

blue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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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5.12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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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의 개념
2. 내가 사는 지역 소개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제가 잘되고 있는 부분과 근거
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제가 잘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근거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자 과거 1949년 이미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으나, 임시조치법 발령으로 지방자치법의 효력이 정지당해왔다. 그러나 1988년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제를 본격적으로 부활시켰으며, 지방자치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제 개념을 설명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제가 잘되고 있는 부분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영역을 찾아 그 원인을 분석해보겠다.

Ⅱ. 본론
1. 지방자치제의 개념
지방자치제란 일정 지역을 토대로, 하나의 단체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주민 스스로, 주민이 선출한 기관과 기관장을 통해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의 행정 부하들 경감시켜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하게 된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2. 내가 사는 지역 소개
내가 사는 지역은 인천 논현동이다. 논현동에는 다문화가정과 외국 이민자들이 유독많은데, 이에 지자체에서는 논현동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센타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기도 하다. 대부분 다문화가정은 인천 지역사회 통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다문화가족센타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상담을 운영 중에 있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법 현안문제 백승주, 정병호 외 3명 저 | 동방문화사 | 2014.01.05
신 지방자치법 홍정선(교수) 저 | 박영사 |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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