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조선분쟁사례

목차

1.서론
2.당사국주장과 관련규정
3.주요쟁점
4.판결결과
5.결론및나의생각
6.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조선협상이 결렬됨에 EK라 EU가 한국의 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한∙EU간 조선분쟁이 WTO라는 국제적 통상분쟁의 도마에 오르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뿐 아니라 국내 조선업계 최대시장인 EU와 마찰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조선업계에 새로운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사건의 경위
한국-EU간 조선산업 분쟁 일지
1999.11
EU 집행위 한국조선업체 불공정행위 제기
EU 산업이사회가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WTO제소 검토 승인
1999.12
한-EU 첫 민관 합동회희
2000. 6
한-EU 조선 협의록 서명

<중 략>

∙ 조치가능보조금 : 이러한 범주에 드는 보조금은 제소국이 "해당 보조금이 제소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해야 만 한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동 보조금은 허용되게 된다. 협정은 보조금이 초래할 수 있는 손상을 세가지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한 국가의 보조금은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두 수출국이 제3국에서 경쟁하는 경우 보조금은 다른 국가의 경쟁관계에 있는 수출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국가내의 국내보조금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의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려는 수출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분쟁해결기구(가 보조금이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고 판정하면, 해당 보조금은 철폐되거나 또는 부정적 효과가 제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 국내생산자가 보조된 상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EU 조선분쟁 사실상 승리 S&S 스틸데일리 2004년12월.24일자
최봉 <한국-EU간 조선분쟁과 향후 전망> 학술논문
한국-EU 교역 동반 '새틀‘ 마련 동아일보 1996.10.29
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1,2」, 김승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