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분석

목차

1 설립배경
2 WTO란
3 해결방법
4 투자
5 서비스
6 반덤핑
7 WTO회의
8 농업
9 문제점

본문내용

제 2차 세계대전 이전
-자유무역의 시작 (19세기 중반)
-A. Smith의 자유무역
-영국 상인들의 자유무역 운동
-콥든-슈발리에 조약
-제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자유무역의 암흑기, 보호무역체제 강화
=>세계경제의 혼돈 => 제 2차 세계대전 촉발

GATT의 설립 배경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체제의 폐해 자각
-경제 패권국 미국의 영향
-ITO의 실패

GATT의 핵심원칙
-비 차별의 원칙
-최혜국 대우
-내국산 대우
-호혜 원칙 (상호주의)

<중 략>

*우리나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 피해, 피해 받을 우려,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됐음“ 이 확인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반덤핑관세 부과

*미국
국내업자의 제소에 의해 상무부가 덤핑 여부를 조사 후 덤핑사실 인정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피해여부 조사 피해가 크다고 생각될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
-반덤핑 절차 :‘신청 → 조사 결정 → 초보조사(예비조사) → 심층조사(본 조사) → 관세 부과’
-신청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도 상무부가 판단해 직접 조사 가능
-덤핑으로 성립되면 반덤핑세를 징수 or 현금의 보증금을 예치 or 기타 방식의 담보를 요구

월풀이 삼성LG 반덤핑협의로 제소
→ 세계 최대 가전제품 메이커 월풀은 1986년 컬러TV 브라운관 제소 이후
월풀은 삼성과 LG이 미국시장에서 프렌치도어냉장고를 31%~90%까지 싸게 판다고 제소.
이 당시 미국 프렌치도어 냉장고의 시장점유율은 5.7%에 그친 반면 삼성은 24% LG는 22%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 제품에 덤핑 혐의를 제기했던 월풀이 세탁기까지 제소.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2011년 12월30일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소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