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입 현황과 유입의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우리나라 외국인력 제도 분석과 이민정책의 개선 과제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이민의 개념과 역사 및 외국인 유입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효과를 분석합니다.
또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의 이민정책 및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외국인력 제도를 분석한 뒤
이민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이민정책의 개선 과제를 제시합니다.

외국인력 유입정책(이민정책)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민의 개념과 역사 및 외국인 유입 현황과 필요성
1. 이민의 정의
2.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
가. 산업기술연수생제도
나. 고용허가제로의 이행
다. 확대와 사회통합의 제도화
3. 외국인 유입 실태와 필요성
가. 한국사회의 다문화 추세 강화
나. 외국인 급증 원인
다. 인구 감소로 지속적인 외국인 유입 필요
라. 글로벌 시민사회로의 이행이 시작

Ⅲ.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효과
1.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
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인력 유입의 영향
나. 전문인력과 유학생 유입의 영향
2.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문화적 효과
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나.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다. 문화적 다양성

Ⅳ. 해외의 이민정책 및 입법례
1. 미국
2. 프랑스
3. 일본

Ⅴ. 우리나라 외국인력 제도 분석과 이민정책의 새로운 방향
1. 외국인력정책의 추진체계
가. 외국인력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
나. 외국인력의 유치 및 관리 체계
2.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
가. 국무총리 소속의 정책위원회
나. 중앙부처
3. 이민정책의 새로운 방향
가. 본격적인 이민사회 도래에 따른 선별적 이민정책 수립
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이 병존하는 ‘동화’적 ‘융화’ 정책 필요
다. 다문화주의 담론을 남북한 통합 및 통일문제로 확대하는 노력 필요

Ⅵ. 이민정책의 개선 과제
1. 문호개방을 통한 다문화 편익 극대화
가. 영주권 발급 대상을 확대해 정주인구를 확충
나. 단순인력 유입의 경우 생산성 제고를 지향
2. 다문화 적응을 위한 수용태세 확립
가.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및 관용성을 제고
나.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 간 준법환경을 강화
3.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정책
4. 이민정책으로써의 사회통합정책

Ⅶ.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3년 8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15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한다. 하지만 외국인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9.7%의 외국인 증가율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경 국내 외국인은 약 500만 명으로 총인구의 10%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한다. 그동안 외국인 유입이 급증했던 원인은 국내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대, 국제결혼 증가와 외국인 유학생 급증 등 때문이었다. 외국인 유입 초기에는 노동인력 부족 해소와 경제발전에 기여 등으로 ‘편익’이 우세했지만, 갈수록 단순기능인력 유입은 늘어나고 전문인력유입은 정체되었으며, 외국인 불법체류와 범죄 등 사회문화적 갈등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해 왔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민’에 대한 통일된 개념 규정도 없고,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Control Tower) 부재로 인한 부서간 업무 중복 및 예산 낭비 문제도 여전하다. 반면, 현재 이민자 비율이 10~15% 수준인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기존의 ‘받아들이는 이민’에서 벗어나 이민⋅다문화 부서의 통합과 고급 전문인력 유치 등 ‘선별적’인 이민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략)

1. 외국인력정책의 추진체계

가. 외국인력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

법무부는 외국 인력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 귀화와 관련된 총체적인 법체계 정립을 수행한다. 외국인들의 출입국 관리를 위하여 비자 제도 수립 및 외국인 출입국시 국내 보안과 국경관리를 위해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외국인 등록증 발급, 지문 및 사진 등 생체정보를 수집·활용한다.
외국 인력에 대한 체류 및 귀화 요건·절차 제정과 심사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과 출입국사범, 우범외국인에 대한 다각도 조사를 통한 체류 질서 확립을 수행한다. 이 외, 외국인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 및 민원서비스처리도 수행하고 있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정책영향 분석(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유치정책 방향(법무부 출입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이영주, 법학연구 제31권, 한국법학회, 2008.)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756호, 2010. 05. 19.)
미정부, 내년초 이민개혁안 본격추진(연합뉴스, 2009. 11. 15.)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유길상 외,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 -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이혜경, 한국사회학 제42집 제2호, 2008.)
한국 이민정책의 새로운 탐색(신종호, 이슈&진단 No.118. 201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