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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인권법, 난민] 난민의 국제법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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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난민의 국제법적 개념
북한 탈북자의 난민 인정여부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망명자 등.

본문내용

國際法上의 難民의 法的 槪念
+-ⅰ)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ⅱ) Statute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UNHCR)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사무소 규정)
○협약상 난민의 요건
ⅰ) Race(인종)
ⅱ) Religion(종교)
ⅲ) Nationality(국적)
ⅳ) Membership of particular social group(특정사회집단의 소속)
- 계급사회, 예)일본 部落民(백정계급), 레즈비언, 게이, 호모
ⅴ) Political opinion(정치적 의견)
위 5가지 요건중 1가지에 해당하는 자가
ⅵ)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박해에 관한 확고한 우려)가 있고,
- ICC(국제형사재판소)에서 규정
ⅶ)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을 의사가 없는 자를 말한다.
○ 규정상의 난민의 요건은 위 요건중 ⅳ)만 제외하고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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