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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 근거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할권 및 법률적용 문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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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5.01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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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3. 사안의 쟁점 및 해결
4. 평론 및 시사점
5. 한국계약법의 적용
6. 관련조문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회사인 A는 중국회사인 B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 따라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1월 27일부터 물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한국회사인 A는 중국회사 B에게 계약상의 물품을 납품하면, B는 당해 월말 회계를 마감한 후 60일 이내에 당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이러한 계약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오다가 2011년 4월부터 7월 말까지 납품한 A의 물품대금에 대하여 B가 일부만 지급하고 전부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A가 B에게 여러 차례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지만, 여전히 B는 대금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한국회사 A는 B를 상대로 중국인민법원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 자료

중국 《民法通則》 제142조 제2항, 제145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2조 제2항, 제130조, 제229조, 제235조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1조
최고인민법원의 《섭외민사 또는 상사계약분쟁 안건의 법률적용에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항
계약법, 양창수, 박영사
중국계약법전, 이상욱, 영남대학교출판부
무역계약의 기초, 오세창’박성호, 두남출판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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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적용되고 , 이 협약에 따라 청약 승낙은 그 도달시점에 발효하게 ... ..PAGE:1 제목 : 국제계약 성립에 관한 국내법과 영미 법, 국제물품 ... 성립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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