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체육정책 비교

목차

1. 참여정부와 체육정책
1.1.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1.2. 부문별 계획
1.3. 결과

2. 이명박정부와 체육정책
2.1. 학교 체육 정책

3.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체육정책 비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체육환경이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주 5일 근무제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있을 것이라 전망되었고, 한 조사에서는 ‘국민의 18.1%는 주5일 근무제로 여가시간이 증가시 운동 및 스포츠 활동을 희망 여가활동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로 토요휴무제가 실시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 중 12,3%가 늘어난 여가시간을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에 활용’ 한다는 결과가 나와 세대의 환경에 맞는 체육정책의 필요성과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 또한 고령화 되고있는 사회,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 국민 의식의 변화 등 국민이 더 질 좋은 삶을 살게 한다는 배경으로 정부는 2003년 6월 25일 참여정부 문화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목표로는 ⓵생활체육참여율의 획기적 제고와 국민 체력의 과학적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⓶체육과학을 접목한 첨단 훈련시스템 도입을 통해 세계 상위권 경기력을 유지하여 국위선양 도모(올림픽 12위->10위권 진입) , ⓷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시장규모 12.8조원 -> 20조원), ⓸국제체육교류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⓹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등이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지방의 상황에 맞는 체육정책을 위한 분권화, 그리고 그에 대한 재정적 여건과 제도적 지원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문화관광부는 2002년 6월부터 체육단체, 학계, 체육과학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5개 팀)을 구성하여 그동안의 체육정책을 평가 하고 각 부문별 회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수차례의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다.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국제체육, 체육과학·정보화, 체육행정·재정 등 6개 부문, 21개 과제, 14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관광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2조 7,741억원의 재원(국고 7,406억원, 기금 10,866억원, 지방비 7,438억원, 민자 1,258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2003) 문화관광부
2008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2008)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2010)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를 향한 참여정부 국정리포트 (2007) 정책기획위원회
2010년 9월 30일 정부중앙청사 정책 발표 브리핑 내용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