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이익

목차

제 1 장 소의 개시
제 1 절 소의 개념
Ⅰ. 소의 의의
Ⅱ. 소에 대한 법원의 응답의 형태(판결)
Ⅲ. 소와 청구
Ⅳ. 소의 종류

제 2 절 소의 제기
Ⅰ. 소 제기의 방식

제 3 절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응소
Ⅰ. 개요
Ⅱ.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Ⅲ.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

본문내용

소송절차는 소의 제기로 개시된다. 민사소송이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이 사권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지만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기 전 까지는 당사자의 민사적 분쟁에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 제기가 있어야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의 개시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소의 개념, 종류에 대한 이해가 요청되고, 이어 소가 제기된 경우에 어떠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소송절차와 관련된 법원, 당사자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법원의 경우에는 법원의 조직, 재판부의 구성, 재판의 핵심적인 주체인 판사에 관련된 문제 등에 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 대한 각종의 문제를 검토한다. 또한 소송절차의 심판의 대상이 소송상의 청구에 대하여 소송물이론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제기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제 1 장 소의 개시

제 1 절 소의 개념

Ⅰ. 소의 의의
소(Klage, action 또는 suit 현재는 법률용어로는 “action"이 많이 쓰이고, ”suit"는 일상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영미법사전, 동경대출판부, 825면).

참고 자료

1. 서브노트민사소송법 저 자 : 임보경 출판사 : 아이피네트고시학원(구)한국지적재산

2. 민사소송법 저 자 : 정동윤 출판사 : 법문사(도)

3. 최종핵심SUMMARY민사소송법 저 자 : 강명수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쎈터

4. 민사소송법의핵 저 자 : 서울대사시2차스터디 출판사 : 신화

5. 민사소송법요해 저 자 : 신은주 출판사 : 제일법규

6. 민사소송법I 저 자 : 이광식,천일생 출판사 : 행정고시연구출판사

7. 민사소송법 저 자 : 최성호 출판사 : 엑스퍼트월드(주)(구)육서당(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