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생활법률 1~14주차 퀴즈 Quiz

*동*
최초 등록일
2014.04.24
최종 저작일
2013.10
1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없음

본문내용

Quiz 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대법원 1997.4.17. 96도3376; 헌법재판소 1996.2.16. 96헌가2, 96헌바7․13)

우리나라는 형법 제 1조 2,3항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며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근본취지는 개인의 지위보장에 있다. 따라서 신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소급효 적용을 할 수 있다.

<중 략>

Quiz 1. 아파트 경비원X는 야간에 지하 주차장을 순찰 중 자동차의 문을 열고 소지품을 훔치려던 고등학생 Y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려다 적당히 혼을 낸 후 풀어 줄 목적으로 아파트 지하창고에 밤새도록 가두었다가 새벽에 놓아 주었다.
X의 죄책은?
(관련법규정: 형사소송법 제 212조(현행범인의 체포), 제213조 제 1항(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형법 제 276조 제 1항(체포감금죄)

형법 제276조 제 1항에 의하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르면 경비원 X는 고등학생 Y를 감금하였으므로 형벌에 처해져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212조 현행범(준현행범)상 현행범일 경우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즉, 고등학생 Y는 절도죄를 저지르는 도중 경비원 X에게 발각되었으므로 경비원 X는 형소법 212조에 의거, 즉시 체포하지 않을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 없이 고등학생 Y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같이 경비원 X는 현행범을 체포하였을 때 즉시 검사나 경찰 등에게 현행범을 인도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Y를 감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법규를 어기었으므로 불법 감금죄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동*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보건의약관계법규 연명의료결정법, 혈액관리법, 응급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정리 5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 12주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3주차 - 혈액관리법 14주차 ... , 혈액관리법, 연명의료결정법 14주차 연명의료결정법 240p 연명의료 해당 ... (X)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 의료기관이 의료법
  • 파워포인트파일 군가산점 제도 찬성 A+ ppt 47페이지
    인정해 줌 33/46 III 군가산점제도 Quiz 34/46 첫 번째 문제 ... 군 가산점 부활 논의 III 퀴즈 Ⅳ 질의 응담 참고 문헌 목차 1/46 ... 병무청 설문조사 군 가산점 제도 인식 14/46 군 가산점 제도 인식 기업
  • 파워포인트파일 [A+레포트]사회복지법제론 팀과제- 다문화가족지원법 23페이지
    내용 실천영역에서의 의의 법 관련 사례 및 이슈 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퀴즈 ... 다문화가족의 55% 가 수도권에 집중 PART.2 01 법의 의의 이 법률은 ... 지방정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개선 PART.3 한국문화 중심적 다문화주의
  • 파워포인트파일 사회문제인 성차별에 관한 발표자료입니다. 18페이지
    퀴즈타임 여섯. ... 성차별이 일상 생활에 만연하지만 페미니즘과 같은 사회적 운동이나 실질적인 ... ) 페미니즘 답) 가부장적 제도, 고정관념, 남아선호 사상 ..PAGE:14
  • 파워포인트파일 바로보는 저작권 -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53페이지
    PPT 토론 유인물② 퀴즈 3 차시 저작권 생활백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저작물에 ... 학교선생님 전문강사 초빙 교육시간 :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특별활동 시간 14 ... 왜냐하면 , Quiz Time !!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생활법률 1~14주차 퀴즈 Quiz 무료자료보기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