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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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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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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GATT의 개요
2. GATT의 기본원칙
3. GATT의 다자간 협상
4. GATT의 한계점

본문내용

GATT의 설립1. 세계 2차 대전 이전 극심한 보호주의로 인한 무역의 위축2. 전후 자유무역 확대 및 세계의 고용, 생산, 소비 증대 목적3. 국제무역기구(ITO)설립 지연되자 협정 우선 발효

<중 략>

협상배경
1960년대 일본과의 무역역조현상 발생
국제수지 악화
유럽공동시장(EEC)결성으로 인한 역외국가 무역차별

협상방식선형인하방식

협상배경
1970년대 국제무역환경의 악화
미국 무역수지적자 누적과 달러가치 불안으로 세계경제 위험
EC회원국 증가 등 경제블록화에 따른 특혜무역 팽배
선진국 중심 비관세장벽조치 남용

협상방식국가별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관세조화방식(harmonization cut formula) 채택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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