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목차

1. 포괄수가제란?
2. 포괄수가제의 도입 취지(건강보험공단의 입장)와 시행
3. 제도의 내용
4. 제도의 장단점

본문내용

1. 포괄수가제란?
포괄수가제는 쉽게 말하면, 진료비(병원비) 정액제입니다.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진료를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에서 ‘포괄’, 진료비라는 의미에서 ‘수가’라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이지요.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군을 분류하여 질병별로 보험가격을 정합니다. 가격을 정할 때는 실제 의료기관의 진료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적정가격으로 정합니다. 또한, 행위별수가제에서 보험적용이 안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용도 일부 포괄수가에 반영하므로, 보험적용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중 략>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시행될 포괄수가제는 7가지수술 입원환자의 입원진료비에 적용됩니다. 수술종류는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입니다.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 등 7가지 질병군은 발생빈도가 높고 비교적 합병증이 적은 간단한 수술입니다. 의사들 간에 진료방식에 대한 논란이 적을 뿐 아니라 병원에 따라 진료방법, 수준 등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수년간의 운영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7가지를 우선적으로 포괄수가제에 도입하려 합니다.
따라서 2002년부터 시작한 7개 질병군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것이며, 의료계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병원별 진료비와 입원일수 차이가 크지 않고,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을 대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 략>

(1) 의료비 증가의 억제
정부나 보험자의 입장에서 포괄수가제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의료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DRG에 의한 포괄수가제에서는 진료량의 증가에 의한 경제적인 이득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진료량이 늘어날수록 순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료 서비스는 감소가 일어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