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시장실패의 사례분석과 정부대응

목차

Ⅰ.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정의
2. 시장실패의 원인
1) 불완전한 경쟁
2) 공공재의 존재
3) 외부효과의 발생
4) 정보의 비대칭성
5) 형평성의 미흡과 소득배분의 불균등
3. 시장실패의 사례
1) 불완전한 경쟁 시장으로 인한 시장실패
2) 공공재의 시장실패 사례
3) 외부효과의 발생으로 인한 시장실패 사례
4)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사례
5) 소득배분의 불균등으로 인한 시장실패 사례

Ⅱ.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1. 직접적 행동
2. 유인의 제공
3. 민간부문의 행동을 규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시장실패
1.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정의
-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공평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시장실패라 한다. (박하섭, 2008)
- 시장실패는 여러 가지 저해요인에 의하여 시장에 의한 자원의 최적배분 이 불가능하거나 분배의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종규, 2002)
- 시장실패란 경제학에서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사전)

2.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원인
1) 불완전한 경쟁
시장의 작동원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데 독점시장과 독과점 형태의 시장이 형 성되기 시작하면서 불완전경쟁시장이 형성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 었다. 소수의 기업이 담합행위를 하여 가격 설정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 또한 어려워지는 동시에 소수 독과점 기업의 횡포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방해하였다.

<중 략>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에 행동에 일정한 제약을 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목적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독·과점 기업에 의한 시장실패의 경우, 독 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더 이상 독과점이 심화되는 기업결합이나 카르텔을 제한하고, 독·과점기업이 자유경쟁에 반하는 행동 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 환경보전을 위한 법률(환경보전법, 공해방지법)을 만들어 공해와 같은 외부효과(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민간부문의 행동을 규제하여 시장실패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대응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하섭, 시장경제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8. (156쪽 ~ 177쪽)
김중규, 뉴 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2002. (44쪽 ~ 46쪽)
이준구․이창용, 경제학원론, 법문사, 2002 (335쪽 ~ 34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