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목차

1.공적자금의 발생배경
2.공적자금의 개념
3.정책의 형성과 추진과정
4.기여점과 문제점

본문내용

1997년말 외환·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되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면서 국가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제껏 망하지 않는다던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서 시중 자금흐름이 급격히 경색되고 이는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과 대량실업,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외환·금융위기는 경제위기로 점점 확대되는 양상을 띄게 되었다. 자금경색과 외환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고금리정책으로 시장금리는 30%가 넘는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금리 상승·소비 위축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부도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금융권의 부실채권 증가와 금융기관 도산위기로 이어지면서 위기국면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궁극적으로 대량실업사태를 유발하면서 국민경제에 사상 유례 없는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예금자인 국민을 보호하며 금융중개기능에 의한 금융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 자료

·CYBER 참여연대 http://www.cleanfund.com
·공적자금관리위원회 http://www.publicfund.go.kr
·[2001]공적자금관리백서, 재정경제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