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 행정관리의 문제점과 그 개혁방향
- 최초 등록일
- 2003.06.08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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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연구의 목적과 개혁의 필요성
Ⅱ.본론 1. 한국 행정관리의 문제점
(1) 관료제로 빚어진 행정관리의 문제점들
(2) 행정 부패와 의식의 경직
2. 지금까지의 개혁 방향과 문제점
(1) 일과성적이고 피상적인 개혁
(2) 상의하달적인 개혁과 공무원의 비참여
(3) 정부중심의 개혁
3.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혁 방안
(1)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개혁
(2) 하위 공무원의 참여유도
(3)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유도
(4) 개혁의 적시성
(5) 의식의 개혁
Ⅲ.결론- 종합적 논의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발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 한국의 행정관리가 바로 서려고 할 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혁은 단순히 부서를 통폐합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조직구조의 개편에 주안을 두었고 그 외의 요소에는 그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개혁은 이러한 조직구조만의 개혁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인 것이다. 결국 행정개혁이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체계 전반에 걸쳐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역할의 정립과 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관리에 있어서 개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그 개혁의 성과가 그다지 주목할 만한 것이 못 되었고 또한 방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개혁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한국에 있어서 개혁이라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한국 행정관리상의 문제점과 지금까지 있어왔던 개혁의 문제점들, 그리고 앞으로 한국 행정관리 개혁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영평, 최병선,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점진적 개혁의 지혜, 나남, 1993
·노정현 외, 행정개혁론; 이론과 실제, 나남출판, 1994
·이연택, 한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7
·김번웅, 김동현, 김판석, 한국행정개혁론, 법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