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합의 없는 공생

목차

1. 서론
2. 국가의 지배와 그 정당성에 관한 막스 베버의 정의
3. 암묵적 합의를 가능케 한, 지배 계층의 이데올로기
4. 한국 사회에서의 카리스마적 지배
5. 권위주의 국가에서 지배 계급과 신민은 공생한다
6. 공리주의적 원리 하에서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은 공생 가능하다
7. 대표성이 낮은 집단 간에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은 공생한다
8. 경제 구조의 변화는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이질적 공생을 가능하게 한다
9. 결론

본문내용

‘합의 없는 공생은 가능한가?’ 이것이 여기에서 논의할 문제다. 그러나 이 물음에 들어가기에 앞 서 문제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의 범주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합의의 주체는 누구이 며, 공생해야 되는 주체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나는 합의의 주체를 국민으로 보고, 주체의 범주를 국민 국가, 그 중에서도 한국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합의의 주체를 국민 전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에나 국민 모두가 합의한 일은 존재하지 않으며, 선거권을 가진 성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일이 현 실에서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민이 속한 집단을 합의의 구성 단위로 보며, 국민 국가 내의 여러 집단을 합의의 주체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내에 각종 목적으로 존재하는 집단 또한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분류에 있어서 국민 전체를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대형 범주들, 추상적 범주들을 합의의 주체로 설정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자본가와 노동자, 자영 업자의 세 분류라든가 정치인이나 기업인과 같은 통치엘리트들과 나머지 국민 등과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한편 ‘공생(共生)’이란 용어가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다른 쪽은 오로지 착취만을 당하는 경우는 배제하고, 쌍방이 크든 작든 약간의 이익이 라도 얻는 경우에 한정할 것이다. 전반부에서는 막스 베버가 지배 관계의 정의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원인들을 밝히고, 지배 이데 올로기의 사례를 제시하며, 다음에 지배 올로기를 바탕으로 하여 정치·경제적 현실에서 합의 없는 공생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다룰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나는 합의 없는 공생이 가능하다고 보며, 네 가지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근거 에 따른, 우리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전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