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인권인가

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한 정의와 역사부터 찬반의견 정리, 분석 및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레포트 입니다.
서본결로 잘 정리되어 있고 교수님께 리포트점수 만점을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1) ‘사형제도의 정의’
2) ‘사형제도의 역사와 현재’

2. 본 론                 
1) ‘사형제도 반대 측 입장과 그에 대한 반박’
-범죄예방 효과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와 집행자의 인권
-경제적 효율성
-오판의 가능성

3. 결 론                 
1) ‘사형제도에 대한 내 의견’
-애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라는 틀 안에서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도록

참고자료              

본문내용

-범죄예방 효과
: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 찬성 측 입장은 사형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경고 효과를 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2월 이후로 단 한 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57명의 사형수가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이에 살인범죄는 30% 증가하였다. 또한 (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유가족들의 보복 범죄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형벌의 목적에는 응보, 일반 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가 있다. 즉, 범죄에 대한 응징과 보복은 물론이고 사회예방과 범죄자 경고, 교화가 형벌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예방이라는 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형벌은 당연히 범죄율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렇게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시행되는 형벌인 사형제도는 범죄율 억제 효과가 있다고 검증됐다고 본다.

<중 략>

사형제도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활용을 원하는 것이지 남용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사형수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책들을 보면 항상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환경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등과 같은 말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여기서 진실로 그런 말을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괴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가정환경, 생활 장소, 그 시절의 상황 등이 범죄자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처음부터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여 예비범죄자가 한 사회에서 범법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범죄를 저질러버린 전과자에 대해서는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교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생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물론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내 입장에서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라고 낙인찍힌 자에게는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제도
위키백과 사형제도
네이버 블로그 ksa8355의 사형제도 찬반의견 정리자료
네이버 블로그 carbonara92의 윤리와 행위 레포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