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사례(사건) 하나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분석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사례
1. 사건개요
2. 주요 쟁점사항
3.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시사점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 소송은 사회복지법의 적용대상자에게는 불리한 행정조치는 개인의 인간다운 생존권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적용되는 공익적 성격을 띄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법상의 각종 급여 및 서비스들은 법적용 대상자들에게는 유일한 생존수단이 되거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수단, 위험으로부터 보호,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분쟁과 판례는 증가 하게 될 것이고 권리의식의 표현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중 략>

장애인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소송을 보았을 때 사회복지사업법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수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 자치단체 일선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외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요컨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은 권리이긴 하나 실체적 권리이기보다는 수속적 권리이며, 실체적 권리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로서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 진정한 권리로서 기능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입법적 과제의 보완이 필요하겠다. 그 내용으로는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상자의 범위를 다양한 계층들에게 확대 적용할 필요성과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정책임이 명확화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윤찬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판례의 의의와 과제 , 월간 복지동향 149,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1.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