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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성격 탐색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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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16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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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고교 평준화정책의 논란은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서 진학을 시킬 것인지의 여부, 즉 선택권과 평등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평준화정책에는 우리교육의 이상과 현실, 진학 특히 이른바 명문대학 진학을 둘러싼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 나아가 교육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이나 계층적 이익간의 심각하고 복잡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사회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평등과 자유의 실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 평등은 위축되고,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고교평준화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교평준화정책을 실시하자 학교선택의 자유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이에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교평준화정책을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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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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