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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이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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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15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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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주인대리인이론 개념
2.주인대리인이론 문제점
3.주인대리인이론 문제 해결방법
4.주인대리인이론이 왜 생기는가?
5.주인대리인이론 행정사례

본문내용

1.주인대리인이론 개념

주인-대리인 이론의 본질적 특징은 본인과 대리인이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며,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존재고, 당사자 간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지닌 대리인은 비대칭적 정보 상황을 자신에게 이용하려는 기회주의적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주인-대리인의 관계는 국민-국회의원 관계, 소송의뢰인-변호사 관계, 주주-경영자 관계, 고용주-노동자 관계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2.주인대리인이론 문제점

주인-대리인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가 도덕적해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바로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보경제학에서 논의하는 내용이었으나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한 현대에 정부의 형태를 대리인의 입장으로 설명하게 되었다.
주인-대리인 관계가 생가는 맥락에서 보면 사회생활의 대부분은 거래 혹은 계약으로 이뤄지는데 계약자 사이에 주인대리인의 관계가 형성된다. 국민, 국회의원, 환자, 의사, 고소인, 변호사, 지주, 소작농, 국회의원, 행정관료, 주주, CEO 등의 관계가 그것이다.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이 발생원인과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주인대리인의 문제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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