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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재벌의 형성과정,재벌 형성–신제도학파적,유럽식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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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15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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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본론
A. 유럽 경제환경과 경제민주화
B. 재벌 형성 – 신제도학파적 시각
C. 한국의 재벌의 형성과정
D.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E. 소결

IV.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재벌 대기업 집단은 삼성, 현대차, LG, SK를 주축으로 2000년대를 경과하면서 국내적으로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절대 경제권력’으로 부상

국민들은 1990년대와 달리 경제의 금융화, 고용 유연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소득은 제자리인데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자산 거품까지 확대되면서 이른바 사회 양극화 현상이 구조화 ⇒ 재벌 대기업의 ‘나 홀로’ 성장 시스템

참고 자료

좌승희. 1998. 『진화론적 재벌론』, 서울, 비봉출판사.
김균. 1999. 재벌개혁과 한국자본주의의 향방,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나남.
이한구. 1999. 『한국재벌형성사』, 서울, 비봉출판사.
윤건차. 2000. 『현대 한국의 사상 흐름』, 서울, 당대.
위평량. 2013.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분석과 향후 과제」, 경제개혁연구소
김병권. 「신자유주의 위기와 한국의 경제민주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최경옥. 2013. 「경제민주화와 규제」, 『법학논총 제29집 49~71』,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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