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本
1. 상가건물임대차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사람들은 각자 필요로 하는 공간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타인의 공간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이용관계는 주로 임대차의 모습이로 나타나게 된다. 임대차라는 채권관계는 자유계약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자연히 임차인의 지위는 약하고 임대인은 특약의 지위의 불균형이 주태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처럼 수요와 공급, 권리금이 있는 현실에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도 주거용 공간에 대해서는 생계의 근본적 주거환경이라는 인식아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주택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법률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임대차에 관하여 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 하에서는 상가건물의 경우 제3자가 임대목적물인 건물을 인도 경락 는 경우에는 종래의 임차인은 그 임차권을 가지고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다만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만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었을 뿐이다.

<중 략>

상가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도변 등을 첨부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법 부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일 현잰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임차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4조 제 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면서 그 최우선변제의 범위를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