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웨덴의 복지정책

목차

1. 머리말

2. 스웨덴 복지정책의 역사적 배경

3. 스웨덴 복지정책의 목표

4.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제도
(2) 가족정책
(3) 양로대책

5. 스웨덴 복지국가의 문제점

6. 맺음말

본문내용

과거의 기독교 문화의 세계에서는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였다. 기독교에서는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했지만, 실제로 궁핍한 사람들은 도움을 청할 길이 없었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선사업에서는 도움을 받는 수혜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도움이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정책도 빈민구호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그래서 불과 20세기 초에만 하더라도 스웨덴 사람들은 빈민구호 대상이 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와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던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미지에서 새로운 이미지로 벗어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이미지란 스웨덴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에서도 국가는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필요할 때는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인 생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심어졌으므로 국가에서도 사회보장이라는 명칭으로 구호대책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어 국가는 가능한 사회보장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했다.
스웨덴에서는 산업주의가 등장하면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도시 노동자 계층의 빈민굴 형성, 공장노동자들의 작업도중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이 논의된 것에서부터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된다.

참고 자료

변광수․구래복․김현옥 공저 「(복지의 나라) 스웨덴」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81)
Ake Elmer 저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 스웨덴」- 대왕사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