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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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주한 EU대표부 대사님이 오셔서 한국과 EU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미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 주셨다. 정치, 경제에 관심이 없는 나로서는 EU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과 EU하니 가장 먼저 한국과 EU의 FTA가 떠올랐다. 한*EU FTA야말로 한국과 유럽연합이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최고의 기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역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한 때는 무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던 터라 이번 기회에 한*EU FTA에 더불어 한*미 FTA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되었다. EU는 27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최대의 단일 경제권이다. 한국과 EU는 2007년부터 FTA 체결 협상을 시작하여 2011년 7월에 FTA를 발효시켰다. 이로 인해 한국은 유럽과 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공산품, 농산품 등 양측이 합의한 선상에서 여러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입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FTA가 발효되면서 우려되는 부분 역시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EU간의 자유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축산, 낙농 등 농업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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