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 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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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부조제도
1.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3. 공공부조의 특징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4. 수급권자의 범위
5. 최저생계비의 결정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7. 자활촉진 기관
8. 급여의 실시
9. 보장시설

Ⅲ. 의료급여법
1. 목적
2. 의의
3. 급여비용

Ⅳ. 재해 구호법
1. 목적
2. 구호의 대상
3. 구호의 종류(현금지급도 가능)
4. 재해구호기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공부조제도
1.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① 생존권보장의 원리 ②최저생활보장의 원리 ③보충성의 원리
3. 공공부조의 특징
① 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 프로그램이다.
② 법적으론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재로는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절대빈곤층이 주대상이다.

<중 략>

* 보장비용=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비+생활보장위원회 운영비+급여실시비+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보장 기금의 적립 : 재원 충당을 위해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Ⅲ. 의료급여법
(2004년 3월 5일 법률 제7182호)
1.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2. 의의
: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의료복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