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의 형법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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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식 행위의 정당화 논쟁
(2) 장기 제공자로부터의 적출행위
(3) 기타 문제

본문내용

우선 장기를 수용자에 이식하는 행위와 제공자로부터 그것을 적출하는 행위와를 구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양자는 물론 함께 치료행위의 일환으로서 시행되는 것이지만 이식행위 그 자체는 객관적으로 보아 치료행위로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출행위는 그것에 의하여 제공자의 신체를 침습하지 않고는 행해질 수 없고 건강상태를 저하되는 것만큼은 틀림없어 그 자체를 치료행위로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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