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개정 절실

목차

1. 미국의 학교급식제도
2.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3. 시사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본문내용

1. 미국의 학교급식제도

미국의 학교급식제도는 1932년 대공황 당시 잉여농산물을 처리하고 농업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후 1946년, "적절한 아동복지 보장을 위한 영양공급"을 위해 {학교급식법} 제정이 이뤄져 현행 학교급식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미국의 학교급식업무는 연방 농무부 내 식품영양국이 주관하고, 주정부 교육부와 지역 학교구의 협의를 통해 운영된다. 학교급식으로 자국산 잉여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려는 미국의 정책 의도가 잘 드러난다. 초·중·고 학생 모두가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학생의 경제사정에 따라 무료·할인·유료로 구분하여 식사가 제공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점심·아침급식, 우유급식·방학중 급식 및 방과후 간식급식 등 5개의 프로그램이 실시중이다.
연방정부는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① 현금 ② 현물(농무부가 직접 농산물을 구입·배급) 등을 각 주정부에 지원한다. 이 때 지원되는 각종 급식재료는 전부 미국산 농산물로 제한되어 있다. 주목할 것은 학교가 자체조달하는 모든 급식재료까지도 미국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미국 {학교급식법} 규정이다. 1997년 외국산 딸기의 식중독균 검출 사건 이후, 위생상의 문제로 제도를 고쳤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 [청소년 건강향상 및 국내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 한농연중앙연합회, 2001. 10
- [미국의 학교급식제도], 김홍배, 농협 CEO Focus 제79호, 2001. 2
-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김홍배, 농협 CEO Focus 제95호, 2002. 2
- [생활협동조합 학교급식 토론회] 자료집,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2002. 9
- 한농연중앙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aff.or.kr)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국회 교육위원회 홈페이지(http://educat.assembly.go.kr)
- 학교급식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schoolbo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