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선진국가인 영국의 복지정책
2.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
3. 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복지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 주요 선진국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복지정책이 오히려 국민들의 자립의지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존해 하는바,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선진국가인 영국의 복지정책
가. 영국의 생산적 복지
영국의 복지정책은 일명 생산적 복지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즉, 영국의 복지정책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로서, 1970년대 IMF 구제금융을 겪으면서 창안된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시혜성 정책의 남발로 재정부채가 악화됨과 동시에 개인들의 노동의욕이 하락하면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길 원하는 국민들에게 실업기간 중에도 새롭게 직무교육을 받거나 직업을 갖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복지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개선하려 노력하였다.

이에 영국에서는 빈곤층과 실업자들이 직업소개센타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직업훈련을 거부하거나,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 혜택을 즉시 중단시켰다. 즉, 일할 의욕이 없거나 직업훈련과정을 소홀히 대한다면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복지정책을 바꾼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법 이흥재, 전광석 외 1명 저 | 신조사 | 2013.12.30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신영석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