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언어범죄

목차

Ⅰ. 논의 대상의 확정과 사이버 언어범죄의 유형
1. 논의대상
2. 사이버 언어범죄의 유형

Ⅱ. 해결해야 할 법이론적 논점
1. 개관
2. 사생활의 보호와 범죄의 경계
(1) 의사소통과 범죄의 경계
(2) 사이버 언어범죄의 하한
(3) 공공적 언론활동의 보호
3. 사업자의 법적책임에 관한 문제
(1) 사이버 언어범죄의 피해야기 구조
(2) 발행자인가, 배포자인가 (3) Cuby 와 Statton, Oaknont

Ⅲ. 사이버 언어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1. 현행 형법의 관련 규정
2. 형사법 체계의 정비 노력
3. 사이버 언어범죄의 형사적 규율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
(1) 구성요건의 명확성
(2) 형량의 균형
(3)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의 문제

Ⅳ. 민사법적 대처와 행정규제
1. 민사법적 대처
2. 행정적 규제

Ⅴ. 종합적 대응방안의 모색
1. 종합적 대응의 필요성
2. 배상형 제도의 도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역할제고
3. 붙이는 이야기

본문내용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범죄
-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스토킹을 중심으로 -
Ⅰ. 논의 대상의 확정과 사이버 언어범죄의 유형
1. 이 글의 논의 대상
기존의 논의에 의할 때 소위 사이버 범죄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현실세계에서도 충분히 문제되는 전통적인 범죄가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경우와 사이버 공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새롭게 생겨난 범죄유형이 그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사기, 나아가 사이버 포르노 등은 전자의 예이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은 후자의 예이다. 후자는 신종이라는 딱지 이외에 '테러'적인 속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전자의 유형과 구별하여 논의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그런데 전자의 유형은 다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상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명예훼손, 사기 등과 같이 피해의 논정에 논란이 없는 범죄 뿐 아니라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의 전형으로 분류되는 포르노 행위까지 동 범주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1.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 11권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년 여름, 68-69면
2. 허일태,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2000, 3면
3. 김종섭,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형사정책 제 12권 1호, 233-234면 참조.
4. 차형근, 조병래, 최영훈 편, 언론과 명예훼손, 나남출판, 2000, 43-50 참조
5. 사이트 주소 http://www.dci.sppo.go.kr
6. 사이트 주소 http://cybercrime.re.kr
7. 사이트 주소 http://www.usdoj.gov/criminal/cybercrime/ cyberstalking.html
8. The Justice Department, 1999의 보고서 중 "What is Cyberstalking"